최강욱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
최강욱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1.01.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한 혐의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금고 이상)을 받았다. 최 대표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허위’이며, 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A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돼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청맥에서 A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그는 A씨의 인턴 활동이 사실이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으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 직원들이 A씨의 정기 인턴 활동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거란 사실을 최 대표가 인지했다고 봤다. 최 대표가 A씨 모친이자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낸 문자를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를 두고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최 대표 주장에 대해선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선고공판 직후 언론에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검찰의 폭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