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국정농단” 실형 2년 6월 ...항소심 석방 1078일 만에 재수감
이재용“국정농단” 실형 2년 6월 ...항소심 석방 1078일 만에 재수감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1.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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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울구치소서 옥중 경영 약 560일...삼성경영 위축 한국경제 추락 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2심에서 353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돼 2심 판결이 난 2018년 2월 5일 구속 353일 째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된 2년 6개월 중 기존 구속일수 353일을 뺀 약 560일이 남은 구속 기간이다.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이 총 86억8000여만원을 최서원씨 측에 뇌물로 공여했다고 밝혔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삼성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또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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