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종현기자의 한마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기자수첩】 최종현기자의 한마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1.01.0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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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서... 세종시의원들의 의혹제기와 관련

 최근 세종시에서 불거져 이슈화되고 있는 세종시의회의 의혹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발전시민회의,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교육내일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6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가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하였음에도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도로 개설예산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며 A 의원의 가족 부동산 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한 했다는 것(의혹)이 주요 안건이다.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보면 이는 이미 계획안에 포함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사항이다.(봉산리도시계획도로, 봉산리대로 3-6호, 예산액 6천만 원))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 자체가 없었는데 ‘시의원들끼리 결정해(쪽지예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안을 0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완벽한 도시’라 해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도로의 유지보수는 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예산편성 시 확·포장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행정을 모른다 해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시의원들끼리 결정한 소위 쪽지예산과 관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아주 긴급한 사업부터 그렇지 않은 사업까지.

긴급한 사업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의 규모와 이용량에 따라 지역민들과 협의 또는 설득을 거쳐 연차적으로 수행하면 될 사항들이다.

그러함에도 국가 예산도 아닌 크지 않은 도시에서 ‘쪽지’ 운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만약 이런 일들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자행된다면 감사를 거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때 후궁인 우희가 한 말이 생각난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해를 받기 쉬운 일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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