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출산 정책 無 ...21년 용역발주 예정
대전시, 저출산 정책 無 ...21년 용역발주 예정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0.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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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어디에?... 8월말 현재 출생아 5,136명 서울, 부산 이어 최하위 수준

국가 저출산 대책 10년간 209조 투입...가속화만 가져와

2011년 이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9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전시 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구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열린 시정 질문을 통해 2019년 출산율이 서울 0.72명, 부산 0.83명에 이어 세 번째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구본환의원(대전시의회)
구본환의원(대전시의회)

 

그러면서 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도입 첫해였던 지난 2012년에 ‘무상교육’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지만, 2020년 현재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의 지속적 발생을 설명했다.

대전시의 인구는 8월 말 현재 1백46만 9천431명이며 금년 8.31까지 출생아 수는 5,136명으로 출산율은 0.79명이며, 이는 서울 0.64명, 부산 0.75명에 이어 최하위 3위에 속해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 “지난해 말 조례제정은 했지만, 아직 종합대책 세우지 못했으며 21년도인 내년에야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출생아 수는 8월 말 현재 187,795명이다.(자료: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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