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시급...사법수요 급증
세종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시급...사법수요 급증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0.05.2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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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전국 평균 33만 3,000건이나 많아

행정소송 가파른 증가... 중앙부처 중심 여론 형성

세종시의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의 규모가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 행정법원” 설치도 시급하다는 여론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전지법에 접수된 건은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세종시 반곡동 일원엔 이미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 여부는 정부·여당의 손에 달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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