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종현 기자], 법은 만인에 평등을...
[기자수첩, 최종현 기자], 법은 만인에 평등을...
  • 최종현 기자
  • 승인 2020.04.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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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다면 정치인, 변호사, 고관대작이든 일반 시민과 같이 적용을

기자수첩〔최종현 기자〕 4.15총선이 끝난 지 6일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공판을 접한 많은 시민들의 표정은 호불호가 분명했다.

과연 이 재판이 정말 적페청산을 집권 초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외쳐댔던 이 정부가 정말 공정성 있게 재판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라면 적어도 이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수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황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변호인들이 대거 등장하여 논리를 펴는 것을 보고 출세와 돈 없는 것이 천천지 원수(왼수, 시골 어르신들의 발음)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만일 일반 시민이 검찰의 수사와 같은 일말의 일을 저질렀다면 바로 구속부터 시켜 놓고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 힘 있고, 돈 많고, 백이(빽 그라운드) 튼튼한 자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자기주장을 마음 놓고 펼치는 것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자못 궁금하다.

내가 한 일은 법적으로 그 큰 죄로 취급됐는데, 그자들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도 이러한 대접을 하며 재판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어느 시민은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몇백만 원의 벌금을, 어느 시민은 지나가다 덤비는 개를 발로 폭력을 가했다고 동물 학대죄로 벌금 몇백만 원을, 배가곱파 천원도 안되는 빵을 움쳐먹었다고 구속이되는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형량 집행해 왔다.

물론 법에서 요구한 양형기준에 따라 내린 판결을 보고 부인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말의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재판도 무엇이 죄가 되느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일반 시민들은 격분하고 있는 이유다.

발뿌리에 걷어 차인 자갈에 지나가던 개구리는 이를 맞고 즉사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법 적용이 지켜질 때 대법원 현관에 쓰여있는 자유, 평등, 정의는 그 빛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법 적용이 이 재판에도 반드시 적용(법원 현관에 걸려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형상)되어야 만이 시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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