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2차 배정확정
세종교육,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2차 배정확정
  • 최종현 기자
  • 승인 2019.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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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정,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 소멸

최초 1차 배정 오류, 후속조치 교육감 권한범위 벗어난 행위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를 확정하고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 당초 구제하키로 했으나 법률 검토(‘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 결과 구제에 대한 시행(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은 위법이라 ’는 것이 교육청의 최종 결정사항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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