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건축·주택 업무 세종시로 사무 이관되는 것들
세종시,건축·주택 업무 세종시로 사무 이관되는 것들
  • 최종현 기자
  • 승인 2018.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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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편리행정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인·허가가 예정지(신도시) 업무도 세종시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는 예정지역(신도시)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읍·면 지역은 세종시가 담당해 왔다.

 

내년부터 이관되는 업무는 먼저 ▲건축사무로는 건축심의(건축법4조), 건축물의 인·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착공신고(11조, 14조, 19조, 21조)와 가설건축물의 축조·변경·멸실·허가 및 신고 수리(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22조) 건, 공사 감리 등 건축 관계자 관리(25조. 25조의 2),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수리(36조), 건축물 대장의 등록·관리(38조)와 특별 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69조.`77조 및 77조의 2),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처분(79조) 등 건축법 관련 업무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및 ‘경관법’상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권자가 수행해야할 사무도 이관된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건축물 경관심의>(경관법 26조~31조), 건축물의 분양신고 수리 및 분양관련 조사·처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도 이관된다.

▲주택사무로는 행복도시법 제62조 삭제에 따라 예정지역내‘주택법’ 제15조, 19조, 43조, 44조, 47조, 49조, 54조, 57조, 59조, 94조, 96조 상의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들이다.

그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15조), 상기 사업계획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19조), 주택사업 감리자 지정·관리 및 부실감리자 조치(43조, 44조, 및 47조),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49조),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병공급 운영 권한은 행복청 유지> 운영(54조),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관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57조. 59조), 주택건설사업의 관리·감독(94조), 사업승인 취소 등에 따른 청문(96조) 등이 세종시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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